서울고등법원 1990. 11. 20. 선고 90나8352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호적등본), 갑제3호증(사체검안서), 갑제7호증의 4(의견서), 10,12,13,15(각 진술조서), 14(진술서), 16(검증조서), 19(피의자신문조서), 을제1호증의 1(실황조사서), 2, 21(각 피의자신문조서), 3내지 18,22 내지 27(각 사진), 19(자동차등록증), 20(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소유의 유조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은 1989.3.17. 23: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앞 노상을 점봉쪽에서 이천쪽으로 시속 약 67킬로미터로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차선에서 역시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하여 오던 소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차의 좌측방향지시등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으로 하여금 두개골파손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 은 위 의 처, 원고 은 그의 자, 원고 은 그의 조모, 원고 , 원고 은 그의 부모, 원고 원고 은 그의 형제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피고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차의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위 사고당시 위 유조차의 운전사인 위 은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위 망 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위 유조차의 전면모서리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 위 에게는 과실이 없고 위 에게 과실이 있으며 또한 위 유조차에는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는 위 이 약 100미터 전방에서 위 망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마주오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50킬로미터로 되어 있는 위 사고지점을 시속 약 67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중앙선에 너무 근접하여 운행하고, 위 역시 아직 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하여 운전이 미숙하고 소주를 3.4잔 정도 마셔서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약간 빠른 속도로 중앙선에 너무 근접하여 운행함으로써 양쪽 모두가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에 너무 근접하여 운행해 오는 상대방을 적절히 피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는 피고측의 과실외에 위 망 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쌍방의 과실정도에 비추어 위 망인의 과실을 6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위 망인이 위 사고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점도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나온 갑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원심 및 당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의 2(경력증명서), 3, 4(각 급여계산서), 갑제9호증(단체협약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당심의 주식회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은 생으로 위 사고당시 25세 11월 남짓된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그 나이 정도인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41.70년인 사실, 위 망인은 위 사고당시 소외 주식회사 여주공장에 스켈톤과 기능사원으로 종사하면서 매월 기본급 금 228,000원, 장기근속수당 금 3,000원, 분임조수당 금 10,000원, 특수작업수장 금 6,000원 등 합계 금 247,000원과 연 기본급의 600퍼센트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원고등은 매월 금 39,900원의 시간외 수당도 지급받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이 현업에서의 작업량에 따라 잔업을 할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급의 150퍼센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망인이 매월 잔업을 하고 계속적, 고정적으로 금 39,900원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시간외수당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위 망인은 매년 2.1.자로 그호봉이 3.5호봉씩 승급되고 1호봉 승급시마다 기본급이 금 50원씩 인상되며, 그 근무연수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회사 기능사원의 정년이 55세인 사실 (원고등은 위 망인이 57세가 끝날 때까지 위 소외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갑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55세로 정년에 달한 뒤에도 원할 때에는 촉탁으로 2년간 더 근무할 수 있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직계가족의 적격자를 최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망인이 정년전과 같은 보수를 받으면서 2년간 더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등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심의 이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농촌일용노동에는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정도가 소요되리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사고시부터 정년에 달할 때까지 348개월(월미만은 다음의 수입상실기간에 산입함)간은 위 소외회사에 근무하면서 별지 2 기재와 같은 수입을, 그 이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60개월(월미만은 버림, 이하같다)간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461,725원(18,469 × 25)의 수입을 각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일찍 사망함으로써 위 각 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의 순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위 손해전부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별지 2,3 기재와 같이 그 합계가 금 72,750,411원(65,578,145 + 7,172,266)이 된다.

앞서 나온 갑제9호증의 2 내지 4, 갑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 소외회사의 사원으로 1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음을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실 및 위 망 이 1986.7.23. 위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로 1989.3.17. 퇴직한 사실, 위 망인의 정년퇴직예정일의 평균임금이 금 9,563원[{390,750 + ( 390,750 × 6 ÷ 12) + 24,000 + 6,000 + 10,000} × 12 ÷ 365 = 20,584 위 계산과 같이 금 20,584원이나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른다]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의 정년이 55세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망인은 위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입사일은 1986.7.23. 부터 정년이 되는 2018.4.13.까지 31년 8개월간 위 소외회사에 근무한 후 퇴직시에 금 9,084,850원(9,563 × 30 × 318/12)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사망하여 위와 같이 조기퇴직함으로써 그때까지의 퇴직금 753,774원(9,563 × 30 × 2229/365)밖에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차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것인 바, 위 정년퇴직시에 지급받게 될 퇴직금을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3,707,527원(9,084,850 × 0.4081)이 되므로 위 망인이 입게 된 퇴직금손해는 결국 금 2,953,753원(3,707,527 - 753,774)이 된다.

원고 의 그의 남편인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8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은 금 75,704,164원(72,750,411 + 2,953,753), 원고 은 금 800,000원의 각 재산상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위 망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위 망인에게 금 30,281,665원(75,704,164 × 40/100), 원고 에게 금 320,000원(800,000 × 40/100)을 각 배상함이 상당하다.

위 사고로 위 망 이 위와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과실의 정도,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직업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 대하여 금 3,000,000원, 원고 에 대하여 금 1,500,000원, 원고 , , 에 대하여 각 금 1,000,000원, 원고 , , 에 대하여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위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원고 과 그의 자인 원고 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위 재산상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33,281,665원(30,281,665 + 3,000,000)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원고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이 금 19,968,999원(33,281,665 × 3/5), 원고 이 금 13,312,666원(33,281,665 × 2/5)씩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위 상속분과 그 자신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금 21,788,999원(19,968,999 + 320,000 + 1,500,000), 원고 에게 위 상속분과 그 자신의 위자료를 합한 14,312,666원(13,312,666 + 1,000,000), 원고 , 에게 위자료 각 금 1,000,000원, 원고 , , 에게 위자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중 원고 에 대한 원심인용금액인 금 17,773,724원, 원고 에 대한 원심인용금액인 금 11,915,816원과 나머지 원고등에 대하여는 위 사고발생일인 1989.3.17.부터 원판결선고일인 1990.1.12.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 민법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 원고 에 대한 당심추가인용금액인 금 4,015,275원(21,788,999 - 17,773,724), 원고 에 대한 당심추가인용금액인 금 2,396,850원(14,312,666 - 11,915,816)에 대하여는 위 사고발생일인 1989.3.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0.11.29.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 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보다 적게 같은 원고들의 각 청구를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같은 원고들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중 당심추가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추가지급을 명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 , , , , 의 각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1. 20.

판사 이영범(재판장) 박해성 석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