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3. 7. 30. 선고 92구7599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조합(이하, 참가인조합이라고 한다)은 의료보험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E에 본소를, F 각동사무소에 지소를 각 설치하고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F에 거주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특수비영리법인인 사실, 의료보험법 제25조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조직과 관리운영, 기타 조합의 해산 합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조합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89. 5. 24. 참가인조합의 5급 직원으로 입사하여 참가인조합내G지소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1. 1. 초경 H노동조합 참가인조합지부 부지부장으로 선출되어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오던 중 같은 해 8. 30. 참가인조합직원으로서의 제 규정준수 및 성실의무위반, 명령불복종, 품위손상, 피보험자의 권익침해 및 집단행위, 조합사업수행저해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위 운영규정 제40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조합으로부터 징계해임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해임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이며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적 해고사유를 내세워 원고를 해고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참가인조합은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임 다음날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I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결과, 같은 위원회가 같은 해 12. 26. 참가인조합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 원고가 다시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부분에 대하여는 D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부분에 대하여는 C로서 각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1992. 3. 9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조합의 원고에 대한 1991. 8. 30.자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그 심의와 결정을 한 3명의 징계위원중 2명인 위 J와 K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들중 원고의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들로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들이라 할 것이고, 징계위원들의 제척을 규정한 위 운영규정 제93조는 징계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들중의 구체적인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그 심의와 결정을 한 위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참가인조합의 1991. 8. 30.자 해임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참가인조합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임은 이점에서 벌써 부당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징계해임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중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 내지 21호증, 갑 제 2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1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 15호증 내지 을 제17호증의 2, 을 제2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2호증 내지 을 제28호증의 2의 각 영상 또는 기재와 증인 K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위 H노조 참가인조합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소외 N가 같은 해 5. 1. 참가인조합으로부터 징계파면되는 것을 계기로 위 H노조가 농성의 방법으로 위 징계를 철회시키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위 H노조 참가인조합지부소속 노조원들은 같은 달 2.부터 위 N 및 위 H노조 참가인조합지부 부지부장인 원고의 주도하에 위 N에 대한 징계철회를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한 사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노조지부장 역활을 수행하면서 위 N 및 노조원20여명과 공동하여 위 쟁의기간중인 같은 달 2. 부터 같은 해 5. 27. 까지 매일의 일과시간인 09:00부터 18:00사이에 (단 공휴일은 제외,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 사이에)참가인조합사무실에서 책상등 집기를 벽에 밀어 놓고, 북 꽹가리 기타등을 치며 노동가, 투쟁가등의 노래와 징계철회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음주, 화투놀이, 장기, 바둑을 두면서 컵을 던져 깨거나 삭발하는 등 다증의 위력을 행사하여 참가인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같은 해 5. 2. 참가인조합의 총무부장인 위 K에게 위 N에 대한 징계의사록과 비행사실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징계결과통보를 집으로 발송했으니 다 때려 죽인다며 동인을 협박하였으며, 같은 달 6. 13: 00경 Q의료보험조합사무실에서 열런 징계철회투쟁발대식에 참석하여 다른 구 의료보험조합 직원 100여명과 합세하여 Q의료보험조합사무실을 불법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9. 09:30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는 P의료보험조합사무실에서, 같은 달 11.에는 09:30경부터 12:30경 까지 사이에는 R의료보험조합사무실에서 원정 농성을 하여 위 각 의료보험조합의 업무마저 방해한 사실, 또한 원고는 위 N 및 노조원 20여명과 공동하여 같은 달 2. 및 8. 두차례에 걸쳐 참가인조합사무실의 출입문 천정과 전산실입구의 벽면 및 대표이사실출입문 등에 "K은 씹새끼, 좇새끼, 개새끼"라고 쓴 벽보 1매와 "대표이사 꼴통들, 깡통으로 만든 또라이, 살인정권하수인. 위장전입자, H노조탄압위해 날라온 땡칠이, 대표이사 개새끼 지구뿡"이라고 쓴 대자보등 각종 만화식 모독 풍자와 사람이름을 넣어 풍자한 작문 등 수십개 대자보를 부착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민원인들 및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참가인조합 대표이사인 위 J와 총무부장인 위 K 등을 각 모욕한 사실, 원고는 1991. 5. 28. 참가인조합의 고발에 따라 업무방해, 모욕죄로 불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0. 31. 같은 법원에서 벌금5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참가인조합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쟁의기간중인 1991. 4. 10. 18: 30경 위 N와 공동하여 사전에 도장을 지참토록 노조원들에게 연락하여 S 식당에 집결시킨 후 월차휴가신청서를 배포하여 도장을 찍도록 한 후 날짜는 주도자가 임의로 지정후 다음날 14:00경 소외 T외 13명의 월차휴가서를 집단으로 일괄접수시켰고, 또한 매일 오전 10:00와 퇴근전 본소에 출장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거부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결의케 하였으며, 참가인조합이 같은 해 4.부터 이미 만료된 단체협약에 기하여 실시되어온 노조비 일괄 공제를 재고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한 바, 직원들의 예금구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온 평소의 임금지급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3.과 24. 양일 근무시간중에 위 N와 공동하여 각 동지소에 다니면서 노조비상당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연판장에 서명을 받아 참가인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근무시간에 전체 노조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그 시간만큼 업무를 소홀하게 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18. 09:30경 위 N와 공동하여 참가인조합게시판에 참가인조합대표이사는 특별임용자격이 없는 위 K을 총무부장으로 채용하여 인사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하라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를 부쳐 공표함으로써 참가인조합대표이사인 위 J와 총무부장인 위 K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같은 날 16:00경 참가인조합으로부터 인사규정을 설명받고 자진하여 대자보를 제거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조합의 지시를 위반한 사실, 이에 참가인조합은 원고의 위와 같은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및 불법집단농성행위, 업무방해행위, 협박, 모욕행위, 명예훼손행위 및 지시위반행위에 아래에서 보는 쟁의행위이전의 비위행위전부를 보태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같은 해 8. 19. 원고를 참가인조합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달 20. 대표이사가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의료보험운영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위해제를 의결하였으며, 같은 달 8. 28. 원고에게 비위사실 및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한 후 같은 달 30. 대표이사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참가인조합의 위 운영규정 제4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를 해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실, 참가인조합의 위 운영규정 제40조는 임직원의 의무로서 제1항은 "임직원은 의료보험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그 제2항은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그 제4항은 "임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그 제10항은 "직원은 피보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그 제11항은 "직원은 조합의 사업수행을 저해하히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운영규정 제86조는 대표이사는 직원이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운영규정 제87조는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들은 모두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원고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한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하는바, 원고가 위 H노조 참가인조합지부 부지부장으로서 위 N와 공동하여 1991. 5. 2. 이후에 한 일련의 위 쟁의행위는 먼저 목적의 점에서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당면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 H노조 참가인조합지부 지부장이었던 위 N의 징계해임을 철회시키려는 데에 있었고, 그 방법과 태양이 참가인조합 사무실을 장기간 배타적으로 점거하고 노동조합원이외의 자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북등을 치고 컵을 던지는등 참가인조합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사용자측인 참가인조합의 업무수행을 저해하여 조합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익법인인 참가인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나라 결과적으로 제3자인 피보험자의 권익을 침해하였으며, 사무실출입문 및 벽면등에 대표이사 및 총무부장에 대한 욕설을 부착하여 공연히 동인들을 모욕하고 민원인들에게 혐오감을 주었으며, 나아가 비노조원들 및 직장상사들을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다른 사업장에까지 원정농성을 하는 등 폭력을 수반하고 반사회성을 띈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들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같은 법조 제5호 소정의 정당한 단체행동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지역의료보험 운영규정 제4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소정의 징계해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서 결국 이러한 점만으로도 위 각 비위행위의 태양과 기간, 이로 인한 참가인조합의 손해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의 사유는 충분하므로(참가인조합은 원고를 징계해임함에 있어, 위에서 인정한 비위행위들외에 (1) 원고는 1990. 12. 15. 11:00부터 13:00까지와 같은 달 18. 부터 같은 달 19.까지 중식시간과 일과후에 참가인조합의직원채용을 위한 제한경쟁시험실시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조합게시판에 게시하고 노조원들과 함께 참가인조합사무실에서 농성등 집단행위를 한 행위, (2) 원고는 위 N와 공동하여 1991. 2. 27.부터 도합 7회에 걸쳐 사전에 시간외 근무명령이 시달된 노조원 35명을 다방등에 집결시켜 노동조합관련회의를 하므로서 정당한 근무명령을 위반하도록 교사한 행위, (3) 원고가 위 쟁의기간중인 같은 해 3. 15. 19:00경 위 N와 함께 U다방에서 정부시책을 왜곡선전하여 조합제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대주민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와 같은 달 21.위 N와 함께 각동지소를 순회하면서 보험료인상철폐등의 내용이 기재된 스티카를 각 동지소당 10매씩 배포한 행위등도 징계해임사유로 삼았으나 위에서 인정된 비위행위들만으로 그 징계해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므로 위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참가인조합이 이러한 점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임한 것은 결국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용자고유의 징계권행사로 보여질 뿐 이를 가리켜 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적 해임사유를 내세워 원고를 해임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참가인조합의 원고에 대한 해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7. 30.

판사 송재헌(재판장) 서기석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