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9건 · 행정해석 40건 · 판정 13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

• 대법원 2007도6861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98다54960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8두9233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8두4672 ·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7누18035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7누8076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8다2365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97누7448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6누10188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7누1112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6누5087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6누6431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 대법원 96누16063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6누2057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6누4220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5누6151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4누977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4다17758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2누18825 · 부당배치전환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 대법원 92누13035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1누11025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1다14406 · 부당정직무효확인등
• 대법원 90누9421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1누2762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1누4164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0누2246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0누6132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0누3683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88누4508 · 부당노동행위재결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22 (2000. 5. 20.) ·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의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31 (1996. 5. 22.) · 노조 01254-53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71 (1996. 4. 16.) · 노조 01254-37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86 (1995. 11. 14.) · 노조 01254-118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71 (1995. 11. 7.) · 노조 01254-1171
• 고용노동부 협력68107-333 (1995. 10. 26.) · 협력 68107-33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37 (1995. 6. 30.) · 노조 01254-73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84 (1995. 6. 16.) · 노조 01254-68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70 (1995. 6. 14.) · 노조 01254-67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59 (1995. 3. 31.) · 노조 01254-35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44 (1994. 7. 27.) · 노조 01254-104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90 (1993. 9. 28.) · 노조 01254-119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69 (1993. 8. 11.) · 노조 01254-96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47 (1993. 7. 15.) · 노조 01254-84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81 (1993. 7. 5.) · 노조 01254-78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36 (1993. 5. 14.) · 노조 01254-53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5 (1993. 2. 6.) · 노조 01254-105
• 고용노동부 노사01254-326 (1992. 6. 30.) · 노사 01254-32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07 (1992. 6. 30.) · 노조 01254-60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98 (1992. 5. 25.) · 노조 01254-49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93 (1992. 5. 22.) · 노조 01254-49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7 (1992. 2. 15.) · 노조 01254-137
• 고용노동부 노조01245-12396 (1990. 9. 4.) · 노조 01245-1239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254 (1990. 9. 1.) · 노조 01254-1225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789 (1990. 8. 1.) · 노조 01254-1078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704 (1990. 7. 10.) · 노조 01254-970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023 (1990. 5. 16.) · 노조 01254-702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465 (1990. 5. 7.) · 노조 01254-646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0610 (1989. 12. 11.) · 노조 01254-2061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6377 (1989. 11. 17.) · 노조 01254-16377
• 고용노동부 노사32281-14946 (1989. 10. 18.) · 노사 32281-1494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185 (1989. 7. 11.) · 노조 01254-1018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153 (1989. 3. 21.) · 노조 01254-4153
• 고용노동부 노조32262-9358 (1988. 6. 24.) · 노조 32262-935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183 (1988. 6. 2.) · 노조 01254-8183
• 고용노동부 노사32281-2243 (1988. 2. 12.) · 노사 32281-224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75 (1988. 2. 1.) · 노조 01254-157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46 (1988. 1. 8.) · 노조 01254-24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251 (1987. 9. 3.) · 노조 01254-1425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582 (1985. 2. 7.) · 노조 01254-258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1

• 2026. 1. 7. 판정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D와 F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6. 1. 7. 판정 2025공정15
• 2025. 11. 28. 판정 ·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11. 4. 판정 ·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전 노동조합 위원장 및 일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등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관련 사례
• 2024. 12. 24. 판정 · 경고 및 주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0. 11. 판정 2024부노76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0. 11. 서울2024부노76 판정서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 7. 3. 판정 2024부노42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 3. 14. 판정 2024부노6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 10. 6. 판정 2023차별4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30. 판정 2022부노139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6. 판정 2022부노156
• 중앙노동위원회 2022. 3. 24. 판정 2021부노268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 1. 25. 판정 2021부해586
• 중앙노동위원회 2021. 6. 2. 판정 2021부노14
• 중앙노동위원회 2020. 3. 17. 판정 2020부노9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5. 판정 2019부노44
• 중앙노동위원회 2017. 7. 25. 판정 2017부노84
• 중앙노동위원회 2017. 2. 22. 판정 2016공정34 ·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2. 10. 판정 2016부노202 ·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원직복귀 및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1. 31. 판정 2016부해1208 ·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16. 판정 2015부노191 · ‘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12. 판정 2015부해690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6. 3. 2. 판정 2005부해257
• 중앙노동위원회 2000. 3. 7. 판정 1999부해701
• 중앙노동위원회 1999. 11. 17. 판정 1999부노113
• 중앙노동위원회 1998. 4. 20. 판정 1998부노8
• 중앙노동위원회 1998. 3. 11. 판정 1997부노94
• 중앙노동위원회 1997. 6. 30. 판정 1997부노21
• 중앙노동위원회 1997. 2. 25. 판정 1996부노10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12. 27. 재결 1996-02447 · 해고무효확인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0. 9. 판정 1996부노54
• 중앙노동위원회 1996. 7. 8. 판정 1996부해87
• 중앙노동위원회 1996. 6. 26. 판정 1996부노22
• 중앙노동위원회 1996. 6. 4. 판정 1996부노15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996. 5. 28. 판정 1996부노38
• 중앙노동위원회 1996. 5. 15. 판정 1996부노23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996. 5. 7. 판정 1996부노29
• 중앙노동위원회 1996. 4. 15. 판정 1996부노5
• 1996. 1. 19. 판정 1995부해344
• 1996. 1. 17. 판정 1995부해328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 12. 판정 1995부노160
• 중앙노동위원회 1995. 12. 1. 판정 1995부노139
• 중앙노동위원회 1995. 11. 28. 판정 1995부노132
• 중앙노동위원회 1995. 11. 27. 판정 1995부노135
• 중앙노동위원회 1995. 11. 17. 판정 1995부노138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995. 10. 26. 판정 1995부노94
• 중앙노동위원회 1995. 3. 27. 판정 1994부해327
• 1995. 3. 9. 판정 1995부노10
• 중앙노동위원회 1994. 12. 12. 판정 1994부노98
• 중앙노동위원회 1994. 11. 14. 판정 1994부노97
• 외 8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