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3. 1. 8. 선고 92나17848 판결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의 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며 오히려 을제 18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본사노동조합은 피고회사의 본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1988. 9. 19.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합규약까지 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95조제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 37조에 의하면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된 때에는 당해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한 사업장에 그 구성원이 누구이던 간에 그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동의 또는 사후추인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할 수 없고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동의 또는 사후추인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그 사업장에 속한 동종의 근로자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사후추인은 1988. 12. 31. 당시 본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던 본사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을 제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모두 원고와 동일한 사원(일부 계장과 기능사원도 있으나 피고회사에서는 생산직과 사무직으로만 구별하고 있으므로 전부 사무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무직인 원고와 동종으로 봄이 타당하다)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수가 본사 소속 근로자의 반이 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본사노동조합과 피고회사가 1988.12.31 체결한 단체협약의 한 내용이 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사후추인은 원고를 포함하여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본사소속 사원 모두에게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등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32명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의하여만 사후추인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 한 사후추인이 원고등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에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위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후추인이 그 주체가 잘못되어 무효라거나 또는 위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원고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조합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방식에 의한 것이면 조합의 의사로서 적법하며 그 의사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동의 또는 추인이라 하더라도 위와 달리 회의방식에 의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 8.

판사 권성(재판장) 송정훈 백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