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6. 6. 27. 선고 95구2929 판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3호증, 갑 제4,5호증의 각 1,2, 을 제1호증의 1내지 5,,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망부(亡父)인 소외 망 홍○○는 1979.9.7. 소외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광부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2.10.28.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망인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다면 경정전 피고인 노동부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은 1994.6.1. 위 망인의 사망이 진폐 또는 진폐합병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업무상 재해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5.5.1.부터는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의 관장 기관인 노동부장관 및 그 산하기관으로서 위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노동사무소장이 행한 행위를 피고가 행한 행위로 보도록 규정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 망인은 1979.9.7. 소외 광업소의 광부로 입사하여 1984.2.18. 까지는 채탄보조공으로, 그 다음 날부터 1985.7.31.까지는 채탄선산부로, 그 다음 날부터 1986.1.31.까지는 생산보조로 각 채탄 막장에서 근무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1991.7.1. 까지는 기획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위 망인이 막장근무 시에는 갱내에 항상 석탄가루, 각종 암석가루, 화학물질 등이 떠 다녀 공기가 매우 혼탁하여 갱내에서 근무하는 광부들이 대체로 호흡기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려 명이 한 조가 되어 일을 하므로 쉴 틈이 없이 상당히 고된 작업을 하였다.

위 망인이 기획계원으로 근무시에는, 이 사건 폐암의 발병시까지 각종 자료정리, 통계작성 및 챠트작성을 전담하여, 하루 3교대로 일하는 광부들의 출근현황, 근무시간, 생산한 탄의 양 등을 매일매일 정리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챠트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마지막 조의 출근상황까지 정리한 후 퇴근하였고, 거의 휴일 없이 근무하여 한달에 70내지 80시간의 야근 및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 위 기획과 사무실은 위 광업소의 탄광 및 저탄소와 가까운 곳에 있어 사무실에도 분진이 떠 다니는 등 공기가 매우 탁하였다.

위 망인은 1953.8.20.생으로 이 사건 폐암으로 진단을 받기 이전에는 진폐증의 진단을 받았거나 진폐정밀검진을 받거나 진폐증으로 요양한 바 없고 달리 특별한 질병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데, 1990.12.21.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좌측쇄골상부의 임파선에 전이된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최초의 발병일을 알 수는 없으나, 위 진단당시 망인은 제IIIB병기에 해당되었다. 한편, 위 광업소에서는 매년 ○○병원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1990년도 검사시까지 망인의 신체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은 없었으며, 위 망인이 기획과 근무시 하루 10가치 미만의 담배를 흡연하였다.

의학적으로 보면, 폐암의 발병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많이 발병하여, 우라늄, 베릴리움 등에 노출된 경우에도 발병하며, 폐암의 발생원인 요소가 신체에 축적되기 시작한 후 수년이 지난 후에고 발병할 수 있고,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환기가 잘 안되고 먼지 등이 많은 환경을 폐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