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8. 1. 23. 선고 97구29037 판결

원고는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그가 고용한 운전사와 함께 대여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6.11.13 소외 백×식을 원고 소유의 인천 02가××××호 굴삭기 운전사로 채용하였으나, 1996.12.5 위 백×식은 실제 굴삭기 운전 경력이 2년 미만임에도 그 경력이 3년 이상이라고 원고를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에게 고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근무하던 중 위 굴삭기의 냉각수 및 엔진오일을 사전에 점검. 보충하지 아니하여 위 굴삭기가 엔진 과열을 일으켜 라디에이터를 파손시켜 이를 수리하도록 하는 등 굴삭기 운전 경험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사유로 해고 예고 없이 1996.12.5 위 백×식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위 백×식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인천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에 96부노 118호로 그 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7.1.28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 백×식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위 백×식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1997.2.14 중앙노동위원회에 97부해4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던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1997.6.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그는 인천 02가××××호 굴삭기 1대와 인천 80사××××호 덤프트럭 1대를 소유하고 위 굴삭기를 소외 주식회사 동일중기에, 위 덤프트럭을 소외 한영운수에 각 지입하여 위 각 소외 회사 명의로 각 중장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굴삭기의 운전사인 위 백×식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위 주식회사 동일 중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백×식의 사용자가 아니며, 설사 위 백×식의 사용자가 원고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굴삭기의 운전사 2명 및 덤프트럭 운전사 1명 외에 다른 종업원을 채용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굴삭기 운전 경력 3년 이상자를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위 백×식을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위 굴삭기 운전사로 채용하였는바(중기대여업계에서는 통상 3개월 내지 6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운전사를 채용한다), 위 백×식은 1996.11.26경 인천 02가××××호 굴삭기를 운전하여 옥수수 하역 작업을 하면서 경험부족 및 근무태만으로 위 굴삭기의 냉각수 및 엔진 오일을 사전에 점검·보충하지 아니하여 위 굴삭기가 엔진 과열을 일으키고, 또한 엔진과열시에는 엔진 회전 속도를 줄이고 5분쯤 지난 후 엔진을 정지하여야 하고,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열고 엔진을 식히는 잘못을 범했으며, 위 굴삭기는 1996.12.2 위 굴삭기의 다른 운전사인 소외 양×린이 추락사고를 야기하여 상당기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원고가 위 백×식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백×식은 원고에게 채용된지 1개월 미만의 수습 운전사로서 근무태만 내지 경험부족으로 굴삭기 엔진 과열을 일으키고 그 응급처치를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위 굴삭기도 파손되어 위 굴삭기의 운행이 어렵게 된 점, 근로기준법 제29조 제5호에 의하면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에게는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해고예고 없이 위 백×식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