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8. 12. 17. 선고 97구47714 판결

원고의 주장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화학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6년 가량 근무하면서 동료들에 비해 승진이 늦은 편이었으며, 감사실역 검사역으로 승진하여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수감 주관ㆍ입찰업무 입회ㆍ사장 지시사항 조사보고ㆍ진정서 처리와 업무사고 조사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업무 성격이나 내용이 적성에 맞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원고는 감사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전출을 요청하였다가 상사인 감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바 있었는데, 재해 당일인 1995.9.23. 토요일 여수 공장 감사건과 관련된 사고로 감사로부터 질책을 받고 퇴근 전에 사무실에 들르라는 지시를 받은 후 12:40경부터 동료 직원인 이○○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고, 다시 15:00경까지 생맥주집에서 맥주 2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 그 후 원고는 이○○와 헤어져 혼자 시간을 보내던 중 17:00경 회사 인근에 있는 목욕탕 사우나실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원고는 목욕탕 종업원에 의해 17:25경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앞서 본 바와 같이 허혈성 뇌손상과 화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1995.9.27.부터 1996.1.25.까지 ○○○○병원에서 화상ㆍ저산소성 뇌손상ㆍ흡인성 폐렴ㆍ경련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뇌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현재 불가역적인 만성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원고를 진료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 이○○는 ① 허혈성 뇌손상의 원인으로는 급성 심장질환에 의한 가사상태ㆍ급만성 기도 폐쇄에 따른 호흡부전ㆍ뇌졸증이나 약물 및 가스중독 등 대사장해에 따른 혼수상태에서의 2차적 기도폐쇄 또는 호흡부전 등을 들 수 있는데, ② 원고 경우에는 단적으로 뇌손상의 원인을 밝히기는 불가능하지만 숙취 상태로 고온의 사우나실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가 가벼운 심장발작을 일으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탈수현상이 가중되어 가사상태에 빠졌다가, 숙취상태로 사우나실에 들어가 고온에 상당 기간 노출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흡인성 폐렴은 혼수상태에서 구토물이나 타액 등이 폐로 넘어가 초래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와 근무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9.5. 선고 97누701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 회사에서 업무 관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및 원고를 진료한 각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원고의 재해 발생 당일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조증의 5(소견서)의 기재만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허혈성 뇌손상이 야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