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8. 10. 2. 선고 98나18331 판결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원고 는 1996. 7. 18., 원고 은 같은 해 9. 24., 원고 은 같은 해 11. 6., 원고 은 같은 달 18., 원고 는 같은 달 27. 각기 피고회사에 의하여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후, 원고 는 같은 해 10. 10. 나머지 원고들은 같은 해 12. 17.자로 각 해고되었다.

피고회사의 원고 에 대한 위 대기발령 사유는 위 원고가 1996. 5. 31. 및 같은 해 6. 1. 무단결근하고, 같은 해 7. 16. 다른 기사들을 선동하여 다음날 출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위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위 대기발령 사유 및 위 원고가 피고회사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입사하고, 1996. 7. 22.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작업지시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회사의 원고,,, 에 대한 위 각 대기발령과 같은 원고들 및 원고 에 대한 해고 사유는 각기 다음과 같다. [대기발령사유] 원고 : 1996. 8. 31, 같은 해 9. 13, 같은 달 19, 같은 달 20. 각 작업지시 거부 원고 : 1996. 9. 25, 같은 달 30, 같은 해 10. 7. 내지 9. 각 작업지시 거부 원고 : 1996. 10. 11, 같은 달 15. 내지 18. 각 작업지시 거부 원고 : 1996. 10. 10, 같은 달 11. 내지 17. 각 작업지시 거부 [해고사유] 원고 : 1996. 9. 25, 같은 해 10. 4, 같은 달 16, 같은 달 18, 같은 달 19, 같은 달 28. 각 작업지시 거부, 같은 해 11. 7.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작업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원고 : 위 대기발령 사유 및 1996. 10. 10, 같은 달 11, 같은 달 15. 내지 19. 같은 달 28. 각 작업지시 거부, 같은 해 11. 11.부터 12. 12.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작업지시거부 및 무단결근 원고 : 위 대기발령 사유 및 1996. 10. 19, 같은 달 28. 각 작업지시 거부, 같은 해 11. 11.부터 12. 12.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작업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원고 : 위 대기발령 사유 및 1996. 10. 29. 작업지시 거부, 같은 해 11. 11.부터 12. 12.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작업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원고 : 1996. 10. 10, 같은 달 11, 같은 달 15. 내지 19, 같은 달 28. 각 작업지시 거부, 같은 해 11. 11.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각 작업지시 거부 다. 당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기사급여체계표 및 제 규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62조(징계의 종류) : 사원의 징계는 다음 6종으로 구분한다. (이는 인사관리규정 32조와 같다) 1. 경고: 구두훈계 또는 경고장 2. 견책: 시말서를 받고 훈계 3. 감급 4.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5. 강등: 현 직급 또는 호봉을 감한다.

작업지시를 거부할 경우

기타 회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규정 제5조 (구성) :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 대표이사 위원 : 3인 이상 6인 이내 간사 : 관리부장 제7조 (대상자의 진술권 증언의 청취) : 사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 심의의 경우 위원장은 당해 사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부서장 또는 제3자의 증언 기타 참고 진술을 듣기 위하여 관계자를 그 위원회에 출석케 할 수 있다. 제8조 (결의) : 회의는 3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정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기사급여체계표 및 제 규정(안)

야간수당 20만원 (야간 또는 긴급 배차시 조건없이 회사 지시에 임한다는 조건으로) (나) 배차지시 불이행 제재사항 : 야간 및 긴급물동량 운송으로 인한 배차시 조건없이 회사의 지시에 임한다(단, 배차 불응시는 1회 금 10만원씩 야간수당에서 공제한다) (다) 연 3회 이상 배차 불응시 회사에서 임의로 대기발령 시킬 수 있다.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주장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대기발령 및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려면 원고들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인사기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대기발령 또는 해고의 의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행사일 뿐 징계가 아니어서 그 대상자들에게 소명기회의 제공 등과 같은 징계절차상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위 해고처분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대기발령처분의 절차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우선 위 대기발령 처분에 있어서의 절차 위배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등에는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 대기발령은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무효의 처분이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에 있어서의 절차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에 대하여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8호증, 을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3,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2, 을 제23호증의 2, 을 제20호증의 1, 을 제23호증의 1, 을 제20호증의 2, 을 제22호증의 3, 을 제5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위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위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1996. 10. 1. 피고회사의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위 원고에게 같은 해 9. 24.자로 위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를 보냈으나 위 원고가 위 10. 1.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7.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다시 같은 달 2.자로 위 인사위원회의 개최통보서를 보냈으나 위 원고는 위 제2차 인사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아니 하였으며, 피고회사는 또 다시 같은 달 8. 제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 원고에게 통보하여, 같은 달 8. 10:00경 위 서울사무소에서 위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피고회사 대표이사, 위원,, 간사 등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심의한 후, 같은 달 10. 취업규칙 제47조, 제62조, 제63조,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위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이를 위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그 후 위 원고는 위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 위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같은 달 17. 15:00경 피고회사의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당초의 해고처분을 그대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44호증의 1, 을 제43호증의 1, 을 제44호증의 2, 을 제49호증의 1, 을 제43호증의 2 내지 6, 을 제44호증의 3 내지 7, 을 제46호증의 3 내지 7, 을 제49호증의 2, 을 제48호증, 을 제47호증의 1, 을 제49호증의 3, 을 제49호증의 4, 을 제39호증, 을 제40호증의 1 내지 5, 을 제58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와 위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1996. 11. 28. 피고회사의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위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가, 그 후 피고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위 인사위원회 개최일시를 1996. 12. 10. 09:00로 변경하여 이를 위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위 12. 10.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회사는 다시 같은 달 13.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위 원고들에게 개최통보서를 보내어, 같은 달 13. 위 서울사무소에서 위 원고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위원,,, 간사 등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심의를 거쳐 같은 날 위 원고들을 취업규칙 제47조, 제62조, 제63조,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제32조, 제33조에 의거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17. 이를 위 원고들에게 통보한 사실, 그 후 위 원고들 중 원고 은 위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 피고회사는 1997. 1. 10. 위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위 원고에 대한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의 해고처분을 그대로 확정하고, 같은 달 13. 이를 위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그 후 같은 달 14. 위 나머지 원고들은 각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인사위원회규정에 정해진 대로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서면통보를 하고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절차에 있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기발령 및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기초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17, 19 내지 41,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2호증, 을 제20호증의 1,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2 내지 20, 을 제32호증의 1, 을 제39호증, 을 제40호증의 1 내지 5, 을 제41호증의 1 내지 79, 을 제42호증의 1 내지 46, 을 제47호증의 1, 을 제50호증의 1, 2, 4, 5, 6, 8 내지 10, 12, 14, 을 제51호증, 을 제52호증의 1, 2, 을 제53호증의 1 내지 6, 제54호증의 1, 2, 을 제55호증의 1, 2, 을 제57호증의 1, 2, 을 제59호증의 1, 4, 5, 을 제62호증의 68, 을 제70호증의 1 내지 5, 을 제7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위 의 증언, 원심증인 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33호증의 1, 5의 각 기재 및 위, 당심증인 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제32호증, 갑제33호증의 2, 3, 4, 갑제34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회사는 1991. 2. 운송알선 및 주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경 소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동 회사 평택공장 내 출고장의 세차용역을, 1995. 11.경에는 위 회사 안성군 소재 출고장의 세차용역을, 각기 하청받아 운영하다가 1996. 1.경 특수화물운송면허를 취득함을 계기로 위 로부터 위 두 곳의 출고장 및 경북 달성군 소재 출고장에서 나오는 각 출고차량의 운송용역을 수주받아 그 출고차량을 카캐리어{C/C(Car Carrier)}차량에 실어 운반하거나 또는 로우드(Road)탁송(운전기사가 출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것)의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왔고,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운전기사들이다.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운송사업의 특성상 기사들에 대한 배차시간을 고정시키기가 곤란하고 위 의 갑작스런 운송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간운송 등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것에 대비, 그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입사시 야간 및 긴급 물동량 운송으로 인한 배차지시가 있을 경우 피고회사의 지시에 응하여야 함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으로써 월 금 25만원씩을 지급하여 왔으며,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일당 금 54,000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 에 대한 대기발령 (ᄀ) 원고 는, 1 1996. 1.경 소외,, 등과 같이 피고회사에 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연장자라는 이유로 군기를 잡는다는 구실 하에 위 외 2인을 폭행하여 동인들이 근무 분위기가 살벌하다는 이유로 피고회사를 사직하였고, 2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하루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 30. 퇴근 무렵 일방적으로 피고회사의 배차 담당 직원인 소외 차장에게 "고모부가 사망하여 내일부터 출근할 수 없다"고 말한 후 회사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같은 달 31. 및 그 다음날 등 이틀간에 걸쳐 무단결근하여, 피고회사는 위 무단결근한 이를 중 하루는 위 원고의 월차휴가로 대체하여 주었고, 나머지 하루는 무단결근 처리하였으며, 3 피고회사는 1996. 7. 16. 위 로부터 같은 달 17.(제헌절로서 유급휴일임)에 출고차량을 운송해 달라는 긴급통보를 받고나서 위 차장이 원고 등 8명의 운전기사들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고 같은 달 17. 출근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원고 는 친구 할머니가 사망하여 출근할 수 없다고 하고 나머지 기사들은 출근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막상 같은 달 17. 소외 외 3명만 출근하고 나머지 기사들은 출근하지 아니 하였는바, 이는 원고 가 다른 기사들에게 "휴일날 54,000원을 받고 일해서 뭐하느냐, 7. 17.은 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휴일에 뭐하러 출근하느냐"는 등으로 선동했기 때문이었다. (ᄂ) 이에 피고회사는 1996. 7. 18. 위 원고에 대하여 위 폭행사실, 무단결근, 선동 등 사유를 들어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원고 에 대한 해고 (ᄀ) 허위 이력서 제출 원고 가 피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위 원고가 1985. 10.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 1992. 10. 위 회사에서 퇴사, 1992. 11.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 1995. 11. 위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위 이력서 기재와는 달리 위 원고는 1991. 11. 25. 위 주식회사에 입사, 1993. 6. 30. 위 회사에서 퇴사, 1993. 7. 1. 입사, 1995. 3. 30. 같은 곳에서 퇴사, 같은 해 4. 18. 입사, 같은 해 10. 31. 같은 곳에서 퇴사하였던 것이고, 이력서상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주식회사에는 근무한 사실조차 없었다. (ᄂ) 작업지시 거부 원고 는 위 대기발령 이후 대기기사로서 당일 배차가 없는 경우 피고회사의 운송지시에 의거 근무를 하여야 하나, 1996. 7.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5, 같은 달 26, 같은 달 30, 같은 해 8. 12, 같은 달 14, 같은 달 20. 등 8회에 걸쳐 위 에서 출고된 차량을 평택에서 인천까지 로우드탁송하라는 피고회사의 각 작업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카캐리어 차량의 고정기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또한 같은 해 8. 23. 16:00경, 같은 달 27. 17:25경, 같은 달 31. 16:50경, 같은 해 9. 13. 19:15경 등 4회에 걸쳐 출고차량을 평택에서 인천, 또는 출고사무소까지 운반하라는 각 작업지시를 받았으나 위 지시된 작업을 하면 야간에 돌아오게 되는바, 피고회사가 야간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그때마다 피고회사는 부득이 다른 하청업체로 하여금 출고차량을 운송하게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10. 10.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를 해고하였다.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사유 위 나머지 원고들은 각 다음과 같이 피고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였다. (ᄀ) 원고 은 1996. 8. 31. 16:10경, 같은 해 9. 13. 19:00경, 같은 달 19. 18:50경, 같은 달 20. 19:53경, 원고 은 같은 해.

원고 에 대한 해고 위 (1)의 (가), (다)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의 위와 같은 경력사항 허위 기재행위는 취업규칙 제47조 제1호 소정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위 대기발령 이후 자신이 카캐리어 고정기사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회사의 운송작업 지시에 불응한 것은 취업규칙 제47조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지시를 거부한 것이라 하겠으며, 또 피고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사시부터 야간근로에 대비하여 야간수당으로 월 25만씩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그 근로자인 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야간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초과 근로시간에 따라 산출되는 수당보다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피고회사의 화물운송업의 특성상 일단 운송작업 지시를 이행한 후 임금 미지급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작업지시를 거부한 것은 피고회사의 운송작업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원고의 위 각 행위는 위 취업규칙 제63조 제1, 5, 8, 11, 15, 17호 소정의 징계사유 및 제47조 제1, 6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 위

(1)의 (가), (라)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회사 사업장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회사와는 무관한 위 의 사업장소와 시설물 내에서 벽보를 부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출고차량을 적재하기 위하여 위 내에 출입하여야 하는 피고회사의 카캐리어 차량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플랭카드를 부착하고 시위를 한 것은 위 원고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로부터의 항의를 받고 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차량의 플랭카드를 제거하라는 피고회사의 요구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탄압이라고 거부하면서 그에 대항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운송작업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자 피고회사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은, 연 3회 이상 배차 불응시 회사에서 임의로 대기발령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피고회사의 위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4호, 위 기사급여체계표및제규정안의 대기발령 사유와 위 취업규칙 제63조 제1, 5, 8, 11, 15, 17호 소정의 징계사유, 위 취업규칙 제47조 제6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피고는 위에서 인정된 위 원고들의 작업지시 거부 이외에도, 위 원고들이 파업을 시작한 위 1996. 11. 11.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사이에 각 여러차례에 걸쳐 작업지시를 거부하거나 무단결근하였다고 하면서 이것도 징계사유의 하나로서 주장하나, 파업을 시작한 위 1996. 11. 11. 이후의 위와 같은 작업지시 거부나 결근은 그 파업의 시기, 목적 및 방법 등의 측면에 비추어 정당한 노동쟁의로 볼 소지가 있으나, 위 파업 이전에도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3회 이상의 부당한 작업지시 거부가 있었고 이를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은 이상, 위 파업 이후의 위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해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자 이를 혐오한 피고회사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표면상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를 내세워 원고들에게 한 조치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1996. 9. 15. 피고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는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 원고 온 부위원장, 원고 은 조직부장, 원고 은 교육선전부장, 원고 는 산재부장, 원고 은 그 조합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회사가 원고들을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 사실들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위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등은 피고회사의 위 인사조치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부당인사명령이라는 등의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 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의 위와 같은 행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만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위반행위를 가지고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처하는 것은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여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 에 대하여 우선 원고 의 허위 이력서 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입사지원서, 이력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의 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정직성, 교육정도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 등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채용될 때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 등을 기재한 행위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취업규칙 등은 그와 같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참조), 원고 의 위와 같은 이력서상 허위경력 기재를 해고 사유로 삼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그에 터잡은 위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위 원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작업지시 거부행위에 대하여는 아래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서 함께 판단한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의 작업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회사와 같이 다른 회사로부터 출고차량의 탁송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사용자가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운송작업 지시는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기초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므로 근로자인 운전기사로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운송작업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것은 또한 위와 같은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운전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이므로, 운전기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운송작업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자체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소결론 따라서 피고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취업규칙 등의 해당 규정 및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것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