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0. 3. 29. 선고 99누5216 판결

원고들은 삼보지질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1997.12.15 해고되었다.

원고들은 1998.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소외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되었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가 같은 해 4.14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해 5.1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15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7.3 원고들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정리해고의 요건

인정 사실

소외 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수장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약 35억원의 주식회사로서 주로 대형종합건설업체로부터 위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1995년 말경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부도를 막지 못하고 1996.1.3 최종부도처리 되었다. 이에 따라 소외회사는 1996.1.2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 재산 보전처분 및 보전관리인 선임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같은 해 6.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회사의 갱생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회사정리 절차개시 및 관리인선임결정을 받았다. 그 이후 소외 회사는 1997.9.1 같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을 인가받아 현재까지 법정관리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외 회사는 1995년 이후 매출액의 현저한 감소와 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액수가 1,675억원에 달하였고, 1997년도부터는 대형 건설업체의 잇단 부도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수주의 감소·기존 공사현장의 공사중단과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감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대출이 어려워져 극도의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소외 회사는 1997년경부터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굴삭기, 천공기 등 유휴장비를 매각하고, 임직원에게 지급되었던 휴대용 전화기 등의 통화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외에 회식비, 교제비, 사무용품 구입비, 수도광열비 등 비용의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공사가 종료·중단되거나 작업대기 중인 근로자의 장기휴가 및 월차사용을 권장하였고, 1997.10.20경 신규채용자 모집계획에 따라 최종 모집결정이 이루어진 기술직 9명과 관리직 1명에 대하여도 1998.1.7 그 채용결정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소외 회사는 이와 같은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1997.12.1 소외 회사의 부장급 이상 전현장소장과 기타 임원 및 전 팀장으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달 3일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인원을 감축할 것을 결정하고 각 현장 및 팀에 알려 사전준비를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같은 달 11일 회사측 대표 7명 중 6명과 직능별·직역별로 구성된 근로자측 대표 9명 전원이 참석한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어 1998년도부터 전직원의 급여 중 15%를 삭감할 것과 1997년 12월분 상여금 중 임원들은 200%, 직원들은 150%를 반납할 것을 결정하고, 현장종료 후 신규현장 및 타 현장에 미투입된 인원(유휴인력)을 위주로 전직원의 25∼30%를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을 회의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였다(원고들은 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대표들이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 의해 선임된 자들에 불과하여 근로자 대표성이 없고 회사 주도의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근로자대표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들은 위 회의의 개최 당시 하루 직전에야 근로자 대표들에게 통보되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공지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1997.12.12 ① 공사현장 종료 후 타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유휴인력, ② 종료될 현장 또는 종료공정에서 다른 현장으로 투입되지 않을 예정 유휴인력, ③ 공사종료 및 중단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중기 운전원 및 정비사, ④ 차량매각 및 임원의 자가운전으로 보직이 없게 된 차량운전원, ⑤ 1997년 중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⑥ 1997년 10월에 실시한 인사고과에서 부서평점이 낮은 자(80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장급 2명, 과장급 13명, 대리급 12명, 사원급 15명, 기능직사원 104명 등 합계 146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위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원고들을 포함한 146명을 해고하고, 그들에 대한 해고수당 및 연말상여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19일 같은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위 6개의 기준 중 유휴인력인지의 여부를 주로 고려하면서 다른 기준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대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였고(따라서 인사고과 점수가 80점 미만인 사람이 모두 해고된 것은 아니며, 80점 이상인 사람이 해고된 경우도 있다), 병역특례자와 해외회계전문가 등 필수인력은 위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해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① 원고 남천, 김종길, 조원정, 송영기, 최진찬은 공사현장 종료 후 대기 중이거나, 종료예정인 공사현장의 예정 유휴인력에 해당되고 모두 인사고과가 80점 미만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남천은 1997.1.14 공사현장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징계(경고)를 받은 바 있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원고 조원정은 위 해고 당시 산재 사고로 요양 중 또는 요양 직후였으므로 위 원고를 해고한 것은 요양 중 또는 그 후 30일 내의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19,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가 해고 당시 산재사고를 당하여 요양 중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 서재환, 정병옥은 장비의 운전원 또는 정비원으로서 각 인사고과 점수가 80점 이상이었지만, 위 원고들이 운전·정비를 담당하던 중장비가 매각되거나 거의 가동을 하지 않음에 따라 보직전환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보직이 없게 되어 유휴인력으로 되고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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