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3고정381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713,2013

판결선고

2014. 7.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13고단471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6.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247,365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117,365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정381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위 표 기재 임금 합계 3,222,720원을 E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4713』

『2013고정3816』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