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3초기10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553,2013

판결선고

2013.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12고단2553]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현재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미리 선정해 둔 (주)한국창업지원센터 등에 건당 투자금의 15~20%상당의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소개받은 다음,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A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생참치전문매장 등을 입점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망한 회사인데 위탁운영을 맡기면 매월 투자금의 4~5%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약정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위탁운영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은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5,000만원 외에 안정된 자금기반이 전혀 없었고 백화점 등에 입점한 매장도 몇 개 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창업컨설팅회사를 통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수수료 및 과다한 고정배당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후순위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고정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3.경부터는 일본 원전 사고 등의 여파로 생참치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고정배당금, 직원 급여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투자자들과 입점 운영을 전제로 한 매장의 대부분은 단순히 입점을 위한 행사에 그칠 뿐 실제 입점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입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과 위탁운영계약 등을 체결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기간 동안고정배당금을 지급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5. 17.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소재 한국창업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에게 "AK백화점 분당 서현점에 생참치 전문매장을 운영 중인데, 위 매장에 투자를 하면 위탁운영을 하여 매월 300만원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K백화점 분당서현점은 입점을 위한 행사만 진행하였을 뿐 실제 입점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확정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20. 2,000만원, 같은 달 28. 2,5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총 9억 6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703]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현재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미리 선정해 둔 투자중개업체인 '(주)한국창업지원센터', '창업119' 등에 건당 투자금의 15~20%상당의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소개받은 다음,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A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생참치전문매장 등을 입점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망한 회사인데 위탁운영을 맡기면 매월 투자금의 4~5%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약정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위탁운영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창업119' 사무실에서 피해자 전00에게 "나에게 서울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생참치를 판매할 수 있는 코드가 있으므로 그곳에 매대를 설치하여 생참치를 판매하면 월매출이 3,000만원 가량될 것이다. 그러니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위탁운영을 하여 매월 600만원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1억 5,000만원 중 시설비 명목의 3,000만원을 제외한 보증금 명목의 나머지 원금 1억 2,000만원은 2년간의 계약 종료시 전액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은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5,000만원 외에 안정된 자금기반이 전혀 없었고 백화점 등에 입점한 매장도 몇 개 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창업컨설팅회사를 통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수수료 및 과다한 확정수익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2011. 2.경 이미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확정수익금으로 매월 5,0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후순위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고정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3.경부터는 일본 원전 사고 등의 여파로 생참치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고정배당금, 직원 급여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매장의 대부분은 단순히 백화점의 행사 계획에 따라 부정기적인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일 뿐 실제 장기적인 입점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경 2,300만원을, 같은 해 4. 29.경 3,000만원을, 같은 해 4. 30.경 2,000만원을 각각 A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5.경 7,7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798]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현재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미리 선정해 둔 투자중개업체인 한국창업지원센터, 창업119 등에 건당 투자금의 15~20% 상당의 고액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소개받은 다음,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A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생참치 전문매장 등을 입점시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유망한 회사인데 위탁운영을 맡기면 매월 투자금의 4~5% 상당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약정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위탁운영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경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창업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에게 "롯데백화점 강남점 지하층에서 생참치 전문매장을 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월 매출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매달 수익이 나고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투자하면 위 매출액의 15% 상당인 270만원을 매달 지급해 주고, 위 보증금은 2년 후 또는 월 매출이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은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5,000만원 외에 안정된 자금기반이 전혀 없었고, 백화점 등에 입점한 매장도 몇 개 되지 아니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업컨설팅회사를 통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액 수수료 및 과다한 고정배당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고정배당금을 순차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반환채무 및 직원들 임금지급채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달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약속대로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 2011. 6. 14.경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위 A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김**에게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리치아노 빌딩 1층에 참치회 음식점인 스시바 얼 삼산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7,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순이익금의 60% 상당액을 지급해주고 위 투자금도 계약 만료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사정과 같이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점포 오픈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약속대로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 2011. 9. 2.경 2,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35]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체인 'A(주)-일식얼 강서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7.부터 2012. 6.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최▲▲의2012. 5. 임금 2,500,000원, 2012. 6. 임금 916,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의 임금 합계 6,585,7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553]

[2012고단3703]

[2012고단4798]

[2013고단735]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인 김00, 임0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김00, 전0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2012고단2553, 3703, 4798)

투자약정서의 형식만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특정 매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A의 사업 전반에 투자하는 것이고 피해자들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매장 입점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특정매장이 입점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매월 확정수익금을 성실히 지급하여 오다가 2011. 3.경 일본 방사능 유출 사건 및 2011. 9.경 경상도 총판을 담당했던 윤@@과의 분쟁으로 회사 명의 통장이 압류되는 등의 사정 때문에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사실은 ㈜한국창업연합 등을 통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에도 형식상 창업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입점하지도 않은 매장을 입점했거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특정 매장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결국 탈법행위의 수단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수단이 되어버림으로써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워졌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익금 등 명목으로 2억 5,0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