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4가합1223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 을 1부터 6,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데도,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2011. 10.부터 2014. 9.까지 주위적으로 시간당 비행수당, 개인연금보험지원금, 신협출자금, 자가보험료를, 예비적으로 기본비행보장수당, 개인연금보험지원금, 신협출자금, 자가보험료를, 원고들 중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1. 10.부터 2014. 9.까지 개인연금보험지원금, 신협출자금, 자가보험료를 각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① 야간수당, ② 휴일수당, ③ SIM훈련 야간수당, ④ SIM훈련 휴일수당)과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한 뒤 그 금액과 기존에 지급한 각 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시간당 비행수당 및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보장수당은 매 근무시간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이 지급되거나 일정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실제 비행기에 탑승하여 비행업무 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당 비행수당이나 기본비행수당 모두 실제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행업무의 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실제 비행시간이 없는 신규입사자,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행정승무원이나 교육 중인 승무원에 대하여 임금협약에 따라 월 75시간분의 기본비행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비행업무수행이라는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도 피고가 원고 A, B, C에게 시간당 비행수당 및 기본비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출자금, 자가보험료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원하였으므로 위 개인연금보험료나 신용협동조합출자금, 자가보험료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근로자가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개인연금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이나 선택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연금보험지 원금이 일률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을 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항공노동조합이 2014. 1. 2. 피고가 2014. 1. 1.부터 해당 월의 1/2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연금 보험지원금, 신협출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을 개정함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개인연금보험지원금 및 신협출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해당 월의 1/2 초과근무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다수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소수 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다수 노조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소수 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8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조종사(운항승무원)들은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피고 소속 운항승무원 중 과반수가 가입되어 있다) 또는 대한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비조종사인 근로자들이 소속된 대한항공노동조합과는 가입 노동조합이 분리되어 있는 점, ②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피고 소속 운항승무원들을 대표하는 유일교섭단체로서 2013. 9.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비조종사인 근로자들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교섭단위분리결정을 받은 점, ③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4, 6, 8, 64조와 임금협약 제10조에서 원고들에 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 등 근로조건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는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를 얻도록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운항승무원인 원고들에 대한 개인연금보험지원금, 신협출자금의 지원기준에 일정 일수 초과 근무조건을 추가하기 위하여는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 중 2011. 10.부터 2014. 9.까지의 자가보험료, 개인연금보험지원금, 신협출자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이 산정된 법정수당(① 야간수당, ② 휴일수당, ③ SIM훈련 야간수당, ④ SIM훈련 휴일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 중 자가보험료, 개인연금보험지원금, 신협출자금을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법정수당과 원고들이 이미 받은 법정수당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퇴직금의 액수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위 원고들의 청구금액과 동일하다)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 B, C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2014. 10.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중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 A, B,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중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 A, B,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