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7. 선고 2014고단247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36,2014

판결선고

2015. 8.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14고단93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상시근로자 58명을 사용하여 E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0. 7. 19.부터 2013. 10. 9.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2,466,660원을 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7,816,18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477』 (공소취소)

『2014고단936』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