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고단353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32

판결선고

2015.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차 608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온라인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2013. 3.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9. 3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3,060,000원, 2013. 3.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10.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560,000원, 2013. 3.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495,48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