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고단4424 판결

G은 국방사업의 일환으로 J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G에게 피고인의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업자명의와 빈 사무실을 대여하였을 뿐으로서 근로자 E은 G에게 고용된 자이다.

E은 G으로부터 해고된 후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2013. 12. 15.부터 2014. 1. 26.까지 기간 동안 D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E은 업무상 잘못을 저질러 피고인에 의해 2014. 1. 26. 적법하게 해고되었다.

E은 ①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D에서 2013. 9. 10.부터 다음해 3. 10.까지 근로하였다, ② 원래 주식회사 I에 G과 함께 근무하면서 J 사업업무를 맡아 진행하던 도중 G과 함께 D로 이직하여 위 사업 업무를 진행하였다, ③ G이 D를 그만둔 이후인 2013. 12. 10.경부터 2014. 3. 10.경까지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K영화제와 관련된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J 사업 진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주말에는 C에 위치한 D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다.

G은 ① D가 J 사업을 추진하였다, ② 본인이 피고인에게 사업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회의에 본인과 피고인이 참석하였다, ③ 명시적인 고용계약서는 없지만 E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D가 진행하던 국방사업과 관련된 전차, 장갑차, 임무확인분야를 맡았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한다.

H은 ① 본인이 2013. 6.경부터 2013. 10. 22.까지 D의 대표이사였지만 실질적 경영자는 피고인이다, ② G과 E은 D 직원으로 일하였고 피고인이 G, E과 함께 J 사업에 대해 회의를 하기도 했으며, E은 위 사업 이외에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D 내규 작성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 진술을 한다.

J 사업 관련 솔루션 계약이 D 명의로 체결되었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문 견적서가 D 명의로 발주가 이루어졌다. 또한 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D가 사업 진행선입금으로 주식회사 I으로부터 약 4,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540만 원 가량이 D 사무실 임대료로 지급되었다(증거기록 32쪽, 407쪽). 이는 D가 J 사업과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배치되는 사정이다.

E이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E이 D 관리이사 L에게 피고인의 임금 체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타난다(증거기록 105쪽).

피고인은 2014. 1. 26. E을 해고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해고일 이후에도 피고인이 E에게 D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고(증거기록 234쪽), E과 D 이사 L이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흔적이 나타난다(증거기록 114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