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고단538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385

판결선고

2016. 2.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부터 2015. 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1월분 임금 1,637,030원과 퇴직금 3,320,851원 등 체불금 합계 10,124,5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5,015,25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금액이 약 3,500만 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근로자들 중 일부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다른 범죄와도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줄곧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체불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