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고단563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632

판결선고

2016.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A동 131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 이상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4. 2. 3.부터 2015. 3.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1월분 임금 683,334원 등 임금 합계 10,590,742원과 기타 금품 160,980원 및 퇴직금 2,012,8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의 합계 158,084,8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 임금 및 기타금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근로자별 퇴 지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 총액과 퇴직금 총액의 규모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임금이 체불되어 온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