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고정143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34

판결선고

2015.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국제회의 기획, 전시, 이벤트 등 컨벤션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2011. 12. 28.까지 근로한 F의 임금 3,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9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F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L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피고인 회사 명의로 작성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용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지급보증을 위해 가입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의 피보험자 역시 피고인의 회사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피고인의 회사 명의로 입금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제공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에 대한 지시, 감독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