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고단191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18

판결선고

2017.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1302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LED조명기구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5. 2. 2.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8.~10. 임금 등 총 9,962,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7,903,12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약 7,800만 원에 달하는 점,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변제를 확약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제1심 재판 중 일부 변제, 체당금 지급 등으로 약 5,2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판결금 채권(3억 원) 회수를 통해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