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476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63

판결선고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광고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데, 2015. 6. 17.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 임금 903,300원, 2015. 7. 임금 1,096,700원 등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2,516,37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 임금미지급의 점. I, J, N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1호, 제9조(근로자 I, J, N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I, J,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각 징역형으로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금품체불의 경위, 체불된 임금,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