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3. 선고 2016고단5714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의류제조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업체에서 2014. 5. 28.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5. 3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49,280원과 2015. 9. 16.부터 근무하다가 2015. 10. 18.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21,0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자인 각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고소장)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1. 17.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