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고정117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72

판결선고

2016. 9.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5.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임금 290만 원과, 2014. 9. 15.부터 2015. 2. 28.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임금 300만 원 합계 5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