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6고정301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019

판결선고

2019.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안양시 만안구 H아파트 I호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웨딩홀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서울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위 F웨딩홀 공사를 피고인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G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2. 3.부터 2016. 3. 28.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 하다 퇴직한 K의 2016년 2월 임금 3,600,000원, 2016년 3월 임금 3,780,000원, 등 임금 합계 7,3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위 F웨딩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 피고인 G이 위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위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은 임금 합계 25,780,000원에 대한 지급연대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G: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