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고정3035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9.부터 2016. 4. 22.까지 경리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 직한 E의 2016. 4.분 임금 924,198원, 2015년 12개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194,640원, 2016년 3개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330,810원 합계 1,449,6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자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9.부터 2016. 4. 22.까지 경리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468,982원을 당 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자 않았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5,580원 이상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리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E에게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5,502원(월 임금 1,150,000원)으로 지급하고,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5,502원(월임금 1,150,000원)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급여대장, 급여통장거래내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경합범가중

선고유예할 형

노역장유치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