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노370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2015. 5. 26.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서울 용산구 I"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5. 5. 29.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된 사실, ② 2015. 6. 4.자 검사의 주소보정에 따라 2015. 6. 15. 위 주소지로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5. 6. 18.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된 사실, ③ 한편 원심법원은 2015. 6. 15.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인 용산경찰서장에게 피고인소재탐지촉탁을 하였고, 그 촉탁회신결과 여전히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2015. 7. 23.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 한 사실, ④ 이러한 조치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원심법원은 2015. 12. 7.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결정을 한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6. 1. 28.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증거기록에 편철된 진정서에 피고인의 직장전화번호(J)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위 직장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은 피고인의 직장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해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위 각 죄와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