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6. 선고 2017고단2588 판결

우선 피고인 주장과 같이 I가 피고인으로부터 수급인 지위를 양도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J(이하 'J')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C(이하 'C')로부터 평택시 K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금액 11억 6천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C은 공사대금 중 자재대금만 J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 측에 전달한 사실, E은 I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I가 공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사실, E은 I가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 받아서 수행하였고 J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지위를 I에게 넘긴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E은 I의 후임자로서 피고인에 의해 전기공사 현장소장으로 고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J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F, E), 전기공사 현장소장 E을 통해 고용된 사실, E은 정기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재비용 청구 내역, 월별 작업일보, 노무비·경비 청구 내역을 보고한 사실,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J은 피고인의 지시로 노임 명목으로 1억 원을 E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E이 현장소장을 맡은 이후에도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개최된 하도급 업체 간 공정회의에 참석하였고, E을 통해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J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의 고용에 관하여도 E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였고, E이 체결한 고용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