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1184 판결

화성시 N외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2015. 12. 2. 위 공사 중 형틀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L에게 하도급주었다.

피고는 L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L도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졌고, L은 직상수급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의 공동피고였던 L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6. 2.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