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10455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17. 10.부터 2017. 12.까지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월 급여가 1,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급여 중 300만 원을 반납하였으므로 퇴직 당시 원고의 급여 액수는 1,5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923,750,000원[= ①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83,750,000원(= 1,500만 원 × 67개월/12개월 × 지급률 1) + ②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840,000,000원(= 1,500만 원 × 224개월/12개월 × 지급률 3)]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23,75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2억 원을 공제한 723,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사로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정하여져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1993. 10. 4. 피고에게 입사하여 1999. 4. 30.까지 직원으로, 1999. 5. 1.부터 2002. 6. 30.까지 이사로, 2002. 7. 1.부터 2003. 11. 30.까지 상무이사로, 2003. 12.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31. 퇴직한 사실, 임원퇴직금 규정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83,750,000원(= 1999. 10.부터 1999. 4.까지 67개월/12개월 × 1,500만 원 × 사원의 지급률 1)을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임원은 그 지위가 다른 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제6조 제2호에서 '임원으로 취임되기 이전의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원에게는 동기간을 재임기간과 구분하여 계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으로 취임하기 이전 근로자로서의 퇴직금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인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원고가 1993. 10. 4.부터 1999. 4. 30.까지 총 2,035일을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 승진 이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29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16,350,026원[= 1일 평균임금 97,752원(290만 원 × 3 ÷ 89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35일/365일]이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월 1,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기초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약 18년 8개월이고, 그 중 사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약 14년 1개월로 장기간인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부터 2017. 9.까지는 월 1,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퇴직 전 3개월 동안만 1,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가 작성한 '퇴직금 내역서'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월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1,5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56,350,026원(16,350,026원 + 840,0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2억 원을 공제한 656,350,026원(= 856,350,026원 –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8.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7. 11.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 이전에 피고에게 사임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는 사임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1999. 4. 30.까지만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6조 제2호는 "임원으로 취임되기 이전의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원에게는 동기간을 재임기간과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내용은 임원으로 취임하기 전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람의 퇴직금 채권이 최종 퇴직 시까지 존속함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원고로서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할 때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을 신뢰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신뢰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채권의 시효는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임원으로 18년 8개월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한 지금에 와서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2017. 12. 31. 기준 투자자산명세서의 장기 대여금 항목에 '원고 507,386,3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507,386,300원 중 2억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돈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507,386,300원 중 307,386,300원은 자신이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돈이고 2018. 7. 17.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의 투자자산명세서에 애초에 장기대여금 507,386,30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2013. 6.경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장기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307,386,3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명의대여자로서 307,386,300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투자자산명세서에 채무자를 원고로 기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C가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대여받으면서 그때까지 피고에 기여한 정도, 장래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을 여지도 있는 점, 원고가 퇴직한 이후 피고에게 작성, 교부한 차용증에도 이자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대여 당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의사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6,350,026원(= 656,350,026원 -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8.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각주1) 피고는, 원고가 임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에 사장의 지급률 3을 곱하는 계산방식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