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2418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H은 원고들의 직접 사용자로서, 피고 I은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18. 8.분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근무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I은, 원고들이 2018. 8. 공사현장에서 실제 일했다는 작업일보 등 믿을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H이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을나 제4호증 5면)는 비 오는 날에도 작업하였다고 되어 있는 등 믿을 수 없는 증거라는 취지로 다툰다(피고 I이 직접 작성한 을나 제2호증 참조).

그러나 갑 제7호증의 2(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I의 현장소장인 소외 M는 수사기관에서, ‘H이 맡은 철근콘크리트공사는 2018. 8.말에 모든 작업이 끝났다. 2018. 8.분 마지막 작업분 38,870,000원의 노임 지급이 지연되어, H이 2018. 12.경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I에 보낸 걸로 알고 있다. 해당 금액 자체는 계약 금액의 범위에 포함된금액이기 때문에 피고 I L이 지급할 금액이 맞다. 그래서 H이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M가) 자필 서명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I의 현장소장이 원고들이 2018. 8.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 I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성

각주1)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각주2) 원고들의 2018. 8.분 임금이 포함된 금액이다(갑 제7호증의 2 10면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418

판결선고

2020.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