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고단3430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7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0.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 임금 2,917,000원,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180,600원, 연말정산환급금 325,020원 등 합계 3,422,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4명의 금품 합계 16,029,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F이 실질적인 사용자이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F은 G과 D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G의 자금으로 D을 정상적인 LLC 항공사로 키우기 위하여 전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그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가지거나 대내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졌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F으로부터 고용된 피용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7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5.부터 2019.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1. 임금 5,797,000원,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수당 4,231,740원, 연말정산 환급금 500,000원 등 합계 10,528,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