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고단34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02-1,2018

판결선고

2020. 9.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3.부터 2018. 7.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0,370,56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67,896,687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에서 'H 매장을 운영하던 I과 함께 건강식품인 황제충초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황제충초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위 'H'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J 명의의 K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190,520,000원을 결제하고, I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위 신용카드대금을 받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018. 5. 3. 1억 원, 2018. 5. 16. 6,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판시 물품판매 가장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