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19고단6106 판결

피고인 주장의 요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는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의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판단

피해자 회사의 해외법인관리규정 중 주택지원금에 관한 부분은 2010. 11. 30. 제10차 개정 시 개정된 내용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주택지원금은 상한금액(법인별 관리자에게 별도로 통지된 ‘주택지원상한표’에 명시됨)의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해외법인관리규정은 업무포탈에 게시되어 있어 직원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주재원은 주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본사에 송부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후 그 상한금액의 한도 내에서 주택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위 상한금액보다 차임 등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적은 해외주재원들은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주택지원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이 주재원 발령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았다는 해외법인관리규정에는 주택지원금을 실비로 지급한다는 명시적 문구는 없으나, 열거된 비용에 한하여 주택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위 규정이 실비로 지급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인다(피해자 주장과 같이 주택지원금이 정액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해외법인관리규정상 주재원에 대한 급여는 월 지급연봉과 수당(체재비, 영업성과급과 법인경영성과급)으로 구성되고, 주택지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2010. 12. 15.자 근로계약서 제6조(임금 및 복리후생)에 “주택수당(USD20,400/년)은 현지 법인에서 회사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1년, 2012년, 2013년에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주택지원금은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라 해외법인 주재원에 대한 주택지원수당 일람표의 상한금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상한금액은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금액과 다르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실제 주거비용보다 주택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는바, 주택지원금이 실제 차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4. 1. 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종전 근로계약서의 제6조(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주택수당에 관한 기존의 위 문구는 삭제하고, “법정복리후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하고, 그 외에 추가로 복리후생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리후생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제도의 변경 시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등 제6조(임금 및 복리후생) 전체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변경계약서는 연봉 금액만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주택지원금에 대하여는 2010. 12. 15.자 근로계약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위 변경계약서 문언상 연봉 금액만이 아니라 제6조(임금 및 복리후생) 전체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주택수당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는 다른 법인장들에게도 실제 주거비용에 해당하는 주택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에게만 실제 주거비용과 관계없이 정액의 주택수당을 지급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주택지원금은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주택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그 편취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의 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