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고단615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15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은주(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1층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임금체불의 동기와 경위, 체불금품 액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을 고려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6.분 임금 2,380,000원, 2019. 7.분 임금 2,7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최연미

각주1)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