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정135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54

판결선고

2019.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1.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06,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벌금 3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수당 미지급 경위, 미지급 수당의 규모, 약식기소 후 미지급 수당 전부 지급,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