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정145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52

판결선고

2020. 2.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9.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1. 임금 405,200원, 2018. 12. 임금 856,400원, 합계 1,261,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058,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체불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피해자 여럿인 점, 현재까지 별반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판사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