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고정81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10,2019

판결선고

201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19고정81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가산동지점 대표로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18. 3. 9.까지 근로한 E의2018. 1. 및 2018. 2. 임금 각 2,600,000원, 2018. 3. 임금 754,838원 등 합계 5,954,838원과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F의 2018. 1. 및 2018. 2. 임금 각 3,100,000원과 2018. 3. 임금 900,000원 등 합계 7,100,000원 등 퇴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13,054,838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81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가산동지점 대표로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G의2018. 2.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11,400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810』

『2019고정81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1,800여만 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