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나6900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내지 9, 12 내지 1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1. 6. 14.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금 11,661,406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2016. 8. 9. 3,389,585원, 2017. 1. 26. 1,500,000원, 2017. 2. 9. 1,500,000원, 2017. 6. 27. 1,765,000원 등 합계 8,154,585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액 3,506,821원(= 11,661,406원 -8,154,5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1. 6. 14.부터 2015. 7. 31.까지 1,509일

92,663.05원 × 30일 × 1,509일 / 365일 = 11,492,756원(원 미만 버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 11,492,756원에서 원고가 지급 내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8,154,585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3,338,171원(= 11,492,756원 - 8,154,5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관련한 피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등의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 소유의 주식 대금을 받은 것일 뿐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을 제2, 3, 9, 13, 16,24, 2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도, 피고 주장과 같은 500,000원이 원고의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을 제25호증을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 지급 분할 및 연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③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2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퇴직금 잔액 3,338,1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9.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강건 박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