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1548 판결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A, B은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일시금 환산시 151,840,000원)을 수령한 점, 주식회사 E이 수사 단계에서 망인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하고, 민사소송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100068)에서 피해자의 과실(70%)을 참작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등 향후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