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0가단22590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6,719,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25903

판결선고

2022.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 합계 32,513,985원에서 피고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따라 기업은행에 원고에 대한 부담금으로 납입한 합계 5,794,694원(= 3,094,694원 + 2,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719,2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돈은 피고가 일학습병행제 HRD담당자인 원고에게 그 활동비용을 선지급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당시 담당 업무의 특성상 사무실에 들르지 못한 채 이른 시간 현장으로 곧장 출근하거나 늦은 시간 현장에서 곧장 퇴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대리인인 E도 업무 특성상 출근카드만 가지고는 근로자들의 결근 여부 등을 곧장 알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도 2018. 10. 이전에는 출근카드와는 무관하게 원고에게 정해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출근카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2018. 10. 및 2018. 11.에 모두 출근하였음을 인정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회사에 종전 ‘D’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 등 채무가 소외 회사로 이전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소외 회사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719,2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피고에게 퇴직금 등 미지급에 따른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