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248319 판결

피고는 예식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20. 1. 29.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E은행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단200410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20. 2. 20.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20. 4. 7.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 A은 퇴직금으로 29,310,610원을, 원고 B은 퇴직금으로 합계 8,702,950원(= 7,441,249원 + 1,000,000원 + 위 다.항의 261,701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2020. 7. 1.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는,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 A, C의 연장근로 수당 등 합계 4,370,7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 원고 B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로 기소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227) 2020. 10. 14.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

원고 A : 2015. 4.부터 2017. 9.까지 기간

원고 B : 2015. 4.부터 2017. 9.까지 기간

원고 C : 2016. 12.부터 2017. 6.까지 기간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금

원고 A : 2015. 7. 1., 2016. 9. 1., 2017. 9. 1. 발생분

원고 B : 2016. 1. 2. 및 2017. 1. 2. 발생분

원고 C : 2017. 6. 24. 발생분

퇴직금 미지급금

원고 A : 7,490,355원(= 퇴직금 36,800,965원 – 기지급 29,310,610원)

원고 B : 3,342,691원(= 퇴직금 12,045,641원 – 기지급 합계 8,702,950원)

피고의 주장 요지

판단

법리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근로계약서에도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갑 제2, 3, 4,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들의 업무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실근로시간(8시간), 주간시간(40시간/48시간)을 정하여 약정한 점, 원고들의 근태기록이 근태관리기를 통해 관리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안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정한 금액이 원고들이 산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기준시간을 불리하게 산정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포괄임금제 합의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각 주장(원고들이 미사용한 연차가 없다거나 급여에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주장, 포괄임금제 합의를 기준으로 피고가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주장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피고의 주장

판단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7. 1.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 등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9. 6. 12. 및 2020. 1. 29. 피고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9. 6. 12. 신청한 채 권가압류는 기각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2020. 1. 29. 채권가압류 결정은 인용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2020. 1. 29.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7. 1. 28.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금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017. 1. 28. 기준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피고는 원고가 위 2017. 1. 28.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연차수당 금액의 계산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제5회 변론기일, 갑 10, 11호증).

원고 A의 미지급금은 7,323,048원[= (연장수당 9,427,392원 – 지급받은 금원 3,485,095원) + (연차수당 2,893,776원 – 지급받은 금원 1,513,025원)], 원고 B의 미지급금은 3,956,262원[= (연장수당 4,690,908원 – 지급받은 금원 1,285,842원) + 연차수당 551,196원], 원고 C의 미지급금은 6,260,072원[= (연장수당 6,296,412원 – 지급받은 금원 748,246원) + 연차수당 711,906원]이 된다.

원고 A, B의 미지급 퇴직금(원 미만 버림)

원고 A : 7,490,355원(퇴직금 36,800,965원 – 기 지급 29,310,610원)

원고 B : 3,342,691원(퇴직금 12,045,641원 – 기 지급 8,702,95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813,403원(= 7,323,048원 ＋ 7,490,35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0. 13.부터, 원고 B에게 7,298,953원(= 3,342,691원 ＋ 3,956,26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1. 20.부터, 원고 C에게 6,260,07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7. 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위 각 기산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위 퇴직금 등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에서만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