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20고단18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은식(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명은(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 부터 2019. 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0월 임금 3,4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6,865,7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