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20고정67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676

판결선고

202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6.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12. 임금 1,875,000원, 2018. 1. 임금 1,430,000원 등 합계 3,3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부터 뒤늦게 임금을 분할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임금지급 책임을 타 업체에 미루며 상당한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겪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이 사건 기소나 민사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여 감액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권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