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5. 선고 2020노1364 판결

피고인

사실오인

양형부당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F 외 74명 및 M 외 2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다만, 제2 원심판결 범죄일람표(Ⅱ) 기재 근로자들(L 외 35명)의 경우, 위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다는 할석 공사는 공정상 C의 당시 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 원심판결 수사기록 85쪽).

① 제2 원심판결의 증인 P는 원심 법정에서 “(2018. 10.경부터 실제 이루어진 공사에 관하여) 골조공사, 건물을 지으면 파라펫이라는 옥상 층에 추가되는 벽체가 있고 각종 외부 스탠드니 뭐니 추가 공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제1 원심판결 공판기록 184쪽, 제2 원심판결 공판기록 148쪽). ② 같은 증인 M도 원심 법정에서 “2018. 9.경까지 골조공사가 마무리 된 것이 아니고 옥탑하고 파라펫하고 물탱크하고 남아 있었다. (C이 현장에서 철수하고 J이 직접 공사를 한다면) ‘우리는 손을 뗄 테니까 당신네들도 알아서 손을 떼던가’ 이런 말이 있었어야 했는데 피고인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저는 그 일을 맡아서 끝내야 하는 사람이라서 잔여공사를 10월에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제1 원심판결 공판기록 158~159쪽, 제2 원심판결 공판기록 121~122쪽). ③ J이 당초 C 등에 제시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범위에 피고인이 인정하는 물탱크실 등의 장비패드 공사(제1 원심판결 증거기록 35쪽) 외에 ‘옥탑 층, 파라펫 타설’이 포함되어 있었고(위 증거기록 28, 34쪽), 비계공사(증 제21호증)와 달리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옥탑 층, 파라펫 타설 공사가 제외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C이 수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2018.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행된 옥탑 층, 파라펫 타설 공사 등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원심판결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근로자였던 G, M, N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G 등과 근로자를 소개한 인력업체 대표 H뿐만 아니라 C의 Q은 원심 법정에서 모두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탈하면서 근로자들에게 ‘C은 더 이상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지 않는다거나 공사를 중단하라고 고지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음수대 등 일부 잔여공사를 남기고 철수한 시점에 관하여 ‘2018. 초경’과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M은 원심 법정에서 “C 측이 자신과 함께 2018. 10. 중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제1 원심판결 공판기록 162쪽, 제2 원심판결 공판기록 125쪽). ③ 피고인은 2018. 10. 초경 감리단의 승인 하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감리단인 주식회사 AC는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승인 없이 철수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이 법원의 주식회사 A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2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C의 직원 Q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2018. 10.분 이후 노무비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제2 공판기록 194쪽 등). Q이 신고한 시점은 2018. 11.경인데, C이 J과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임에도 C 측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와 같이 노무비 신고를 마쳤는바, C 측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C에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심 증인 I은 당심 법정에서 “C이 2018. 9.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마치고 2018. 10.경 철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철수시점의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철수시점을 ‘2018. 10. 초경’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은 2018. 10. 중순경 이후에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I은 “P가 C에 타절하고 철수하라고 공문을 보낸다고 그랬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당시 감리단의 승인을 받거나 공사대금 정산이나 타절합의서 작성 등의 타절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사정이 없는바, I의 진술만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J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인이고 피고인도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는 2018. 9.경 이전에도 J 측의 현장관리인이 근로자들에게 주도적으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2018. 10.경 C 측 현장대리인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L 외 35명의 근로자들이 2018. 10. 22.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로 수행한 공사내역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원심에서도 이를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L은 원심 법정에서 ’막노동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제2 원심 공판기록 90쪽)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그 외 L 외 35명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어떤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2 원심 증인 N는 원심 법정에서 “(M로부터) 이후의 노무비는 J이 직영 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 거의 막바지인 10월 말 정도에 들었고, 공사가 끝났을 때 C에서 관여할 만한 일이 없으니까 11. 9. 출근해서 J과 근로계약서를 썼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10. 30.부로 종료돼서 많은 작업자들이 다른 현장으로 가고 10. 11. 초에 필요한 인원만 데리고 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제2 원심 공판기록 133쪽), 같은 증인 M도 원심 법정에서 “N에게 2018. 10. 말경 이후의 노무비는 AD이 직영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기록 123쪽). 이처럼 2018. 10. 말경에는 C이 음수대, 국기게양대 공사 등을 제외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대부분을 완료하였고, 그 이후에는 J 측이 이 사건 나머지 하도급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Q은 2018. 10.분뿐만 아니라 2018. 11. 및 2018. 12.분의 노무비도 직접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J 직원인 T가 2018. 12. 5. Q에게 2018. 11.분 노무비 청구서자료 등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주식회사 Z에도 이메일을 보낸 점(제2 원심 공판기록 64쪽), T가 2019. 1. 2. Q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C의 2018. 12.분 노무비 청구서에 계약상대방이 “주식회사 Z”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위 공판기록 7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위와 같이 노무비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C 측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이후인 2018. 10. 하순에 공사에 참여한 L 외 35명의 근로자들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