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고정107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75

판결선고

2022. 7. 7.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20. 5.부터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잠시 일을 도와주었을 뿐, 급여를 받고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령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수급자격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들 스스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처리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였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밑에서 비서 일을 하면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숙소지원을 위해 피고인 A이 숙박하는 여관에 월 80만 원을 지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가 'F' 등의 업체에 자재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피고인 A이 위 업체에 연락하여 위 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이 사건 회사는 2020. 7. 29. 'A급여'라고 통장에 표시하고 'F' 업체의 계좌에 4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이 사건 회사에 취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있는 상태에서 2020. 3. 퇴사하였다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2020. 5.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20. 5.경부터의 근로에 대한 급여 중 일부 역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하였던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의 일부(오기 부분 등)를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