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고정1367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1. 2.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1월 임금 5,000,000원, 2021년 2월 임금 892,850원, 연말정산금 1,121,630원 등 합계 7,014,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1. 2.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305,743원(세전, 2월 5일 퇴직 기준)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2021고정1191)

피고인에 대한 2021고정1191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1. 2. 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9,382,082원(2021년 1월 임금 5,000,000원, 2021년 2월 19일까지 산정한 임금 3,260,452원, 연말정산금 1,121,630원의 합계액)을 미지급하고 F의 퇴직금 10,452,629원(2021. 2. 19.까지 산정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 F이 2021. 2. 19.까지 근무하였으나, 2021. 2. 5.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만을 지급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에 따라 2021. 2. 5.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등 및 퇴직금 미지급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위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가 규정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설령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등을 근거로 위 약정의 유효성이 문제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2021. 2. 5. 이후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2021. 2. 6.부터 2021. 2. 19.까지의 기간 임금 2,367,602원(= 2월 19일까지 산정한 공소사실 기재 2월 임금 3,260,452원 - 2월 5일까지 산정한 범죄사실 기재 2월 임금 892,850원)과 해당 기간 퇴직금 146,886원(2월 19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소사실 기재 10,452,629원 - 2월 5일 기준으로 산정한 범죄사실 기재 10,305,7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과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정136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1.1.부터 2021.2.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1.1월 임금 2,000,000원(세전), 2021. 2월 임금 2,000,000원(세전) 등 총 4,000,000원(세전)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1.1.부터 2021.2.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662,987원(세전)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전범식

각주1)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이유 무죄 부분에 기재된 판단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