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57313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임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원고는 2020. 1.경 E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경주시 소재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제공과 관련된 임금 4,164,4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 1,835,600원은 김포시 소재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제공과 관련된 임금으로써 F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될 돈이다.

원고가 2020. 1.경 E로부터 임금 4,164,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2020. 4.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여 개시된 진정사건에서 2020. 4. 28. 피진정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피고는 2020. 4. 9.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임금 합계 약 6,1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고용관계에 있었고, 원고가 E로부터 지급받은 4,164,400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니라 경주시 소재 공사현장과 관련된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이서윤 조약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57313

판결선고

2022.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