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653 판결

피고인은 D이 일을 그만둔 2017. 4. 17.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정한 대로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설령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고철 무단 반출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범위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설령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뿐 아니라 범위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도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D이 고철 무단 반출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는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이창섭 김찬영

각주1) 공소사실에 기재된, D이 C에서 근로를 시작하였다는 시점이다.

각주2) 이 사건 현장에서 D과 함께 근무한 I는 원심 법정에서 ‘D이 한 달 정도, 본인이 나오는 날에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공판기록 254쪽), I도 D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D과 함께 고철을 무단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