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가단286179 판결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887,50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31.부터,

나.

원고 B에게 5,597,26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다.

원고 C에게 11,779,96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각 2024. 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주목적으로 영위하는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06.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1. 7. 15.까지, 원고 B은 2015. 12.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 10. 31.까지, 원고 C는 2010. 5.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 10. 31.까지 각 피고의 부산지점에서 위임직 영업중개인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와 매년 영업중개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가 2015년 이전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이자, 원고 C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에서 피고를 '위임인', 원고를 '수임인'이라 한다).

라.

원고 A가 2015. 12. 1.이후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이자, 원고 B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에서 피고를 '위임인', 원고를 '수임인'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142,371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31.부터, 원고 B에게 11,724,59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원고 C에게 22,929,38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급여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사, 원고 A, C가 2015년 이전까지는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2016년 이후부터는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바, 원고 A, C의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갑 제3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주장과, 피고의 원고 A, C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전국적으로 지점을 운영하며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지점장 또는 중간책임자를 통하여 업무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전달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장 등에게 내부 전산관리 시스템에 영업계획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실적이 부진한 영업중개인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나 해촉 조치와 같은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실적이 우수한 영업중개인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으로 포상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지점장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영업중개인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과 영업성과 증대를 위한 기법 등을 교육하였고, 영업중개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업무계획을 제출받거나 각 매출을 점검하거나, 매출의 증대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원과 위임직 영업중개인을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지휘 · 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계약상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부산지점 영업직은 매일 영업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외근이 잦은 영업중개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피고가 마련한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업무를 하였고, 피고가 제공한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책상 등을 사용하였다. 원고들은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④

원고들은 상당 기간 계속하여 피고의 영업중개인으로서 종사하였고, 피고의 영업중개업무 외에 겸업 내지 겸직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업무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인정된다.

⑤

원고들이 영업을 하여 받아온 채권들을 배정받은 채권추심인들이 채권 추심에 성공하거나 직접 채권추심을 성공한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달 1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수수료는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의 성격만 가진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띄고 있다. 근무기간 동안 받았던 수수료의 액수, 그 지속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수료는 급여에 준하여 생계유지적 성격이 있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⑥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⑦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을 제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년 이후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원고들과 사이에 영업중개업무에 관한 새로운 '위임계약서'를 사용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나, 새로운 '위임계약서'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은 단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문언에서 근로자성으로 볼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려하였다는 것일 뿐, 달리 이전부터 계속되던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실제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바, 이미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영업중개인들이 그 전부터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이상, 위와 같은 새로운 위임계약서 작성만으로 원고들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갑 제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계속근로기간은 2006. 12. 1.부터 2021. 7. 15.까지 총 5,341일인 사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91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1,427,750원(= 100,850원 + 720,000원 + 606,9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6,887,502원[=(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1,427,750원 ÷ 91일) × 30일 × 5,34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의 계속근로기간은 2015. 12. 16.부터 2019. 10. 31.까지 총 1,416일인 사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4,424,580원(= 1,434,750원 + 1,636,600원 + 1,353,23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5,597,264원[=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4,424,580원 ÷ 92일) × 30일 × 1,416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 5. 24.부터 2019. 10. 31.까지 총 3,448일인 사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3,824,160원(= 1,132,500원 + 934,700원 + 1,756,96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11,779,961원[=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3,824,160원 ÷ 92일) × 30일 × 3,448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퇴직금으로 6,887,50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1. 7. 31.부터, 원고 B에게는 퇴직금으로 5,597,26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1. 16.부터, 원고 C에게는 퇴직금으로 11,779,96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1. 1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2. 6.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286179

판결선고

2024. 2.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