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49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5,705,58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원고가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확약문구로써 퇴직금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확약문구는 각 서류에 인쇄되어 있는 문구이고, 위 각 서류에 대하여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뤄지지 않았는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확약문구를 원고가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확약문구와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과 관련된 일체의 금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면서 향후 근로관계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9. 2.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는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만 취득하도록 허락받았고 별도의 고정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최저임금 산정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미지급한 최저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특례 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원고들이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와 원고들이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 등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9. 2. 1.부터 2019. 5. 31.까지 도급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 18. 피고와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30분, 주 27시간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기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 30분이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2019년 임금협정을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약정의 기초가 된 2018년 임금협정 역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도급제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만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기간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은 없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초과운송수입금을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으로 선지급 받은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기간 근무형태가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원고가 취득하는 형태였던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게 되는 점,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일급 임금이 일정한 액수로 정해지지 않아 이는 결국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다른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원고가도급제형태로근무한기간동안피고가원고에게지급할법정최저임금액은아래와같이산정할수있다.

나)한편,앞서든증거들에의하면,원고의2019.2.1.부터2019.5.31.까지의실제근무일수는다음표기재와같다.이에따라월별최저임금액을산정하면다음과같다.

다)따라서피고는원고에게최저임금미달액으로서3,532,050원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이를초과하는원고의청구는받아들이지않는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시켰다. 이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원고의 실제근로시간에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된 최저임금과 원고가 기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인 최저임금 미지급액, 정당한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에 따른 야간근로수당과 원고가 기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인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정당한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과 원고가 기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인 퇴직금 미지급액과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원고가2019.6.1.부터2020.12.31.까지피고로부터정액사납금제형태로임금을지급받았던사실,2018년임금협정에서소정근로시간을1일4시간30분으로정했다가2019년임금협정에서소정근로시간을1일4시간으로단축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다.

나)그러나앞서든증거들,을제1내지3,5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즉①사용자가택시운전근로자들의운행시간중근무여부나운행형태를실질적으로지휘·감독하거나실제근로시간을정확하게파악하기어려운택시운송업의특성상,노사합의로소정근로시간을정해놓을필요성이있음을고려하면,노사합의로정한소정근로시간은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원칙적으로유효하다고보아야하는점,②이사건특례조항에의하면초과운송수입금이최저임금에포함되지않게됨으로써최저임금의지급재원확보를위해피고의사납금기준액인상이예정되었고,이런상황에서원고를비롯한택시운전근로자들이사납금상승을저지하기위해피고와소정근로시간을줄이는방향으로합의하였을여지가있는점,③서울지역의택시기본요금,거리요금,심야할증요금등이2009년경이후지속적으로인상되어,이에따라1일대당운송수입금이지속적으로증가한데비하여평균영업건수는감소한것으로보이며,플랫폼업체에의한택시호출서비스가보편화됨으로써택시운전근로자들의대기운행시간이줄어들기도하는등근무환경에변화가있었던점,④원고가주장하는피고의2019년임금협정은이사건특례조항이시행된2009.7.1.이후약9년8개월경과된시점에이뤄진것으로서그기간의정도와그사이택시운송업에서이뤄진다양한근무환경변화에비추어이사건특례조항잠탈이그주된목적일것이라고보기어려운점,⑤달리피고의2019년임금협정이최저임금미달회피를의도하는것이라거나이사건특례조항잠탈이목적이라고볼만한증거가부족한점등을위법리에비추어보면,원고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피고의2019년임금협정상소정근로시간단축합의가정액사납금제하에서생산고에따른임금을제외한고정급이최저임금에미달하는것을회피할의도로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산정되는시간당고정급의외형상액수를증가시키기위해소정근로시간만을단축하기로합의한것이라고보기부족하고,달리이사건특례조항등강행법규의적용을잠탈할목적이있었다고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따라서2019년임금협정이무효라고볼수없으므로,이와다른전제에선원고들의주장은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유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2018년, 2019년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사용의 시간으로 하고 초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인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 근로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운행 시간 동안 그 근로 여부를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택시운전 근로자가 처음 손님을 태운 시간과 마지막 손님을 태운 시간만으로는 그 사이에 택시운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경우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직접자신에게 귀속시키므로 이러한 초과 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의 대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임금지급구조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협정이 원고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처음 손님을 태운 시간과 마지막 손님을 태운 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시간이 모두 피고의 실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임금협정이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저임금미달액과 초과운송수입금을 합산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정해진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과 원고가 기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의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청구액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가)운송회사가그소속운전사들에게매월실제근로일수에따른일정액을지급하는이외에그근로형태의특수성과계산의편의등을고려하여하루의운송수입금중회사에납입하는일정액의사납금을공제한잔액을그운전사개인의수입으로하여자유로운처분에맡겨왔다면위와같은운전사개인의수입으로되는부분또한그성격으로보아근로의대가인임금에해당한다할것이므로,사납금초과수입금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퇴직금산정의기초가되는평균임금에포함된다(대법원2007.7.12.선고2005다25113판결).

나)앞서본바와같이피고의2019년협정이무효라고볼수없으므로,평균임금산정에있어원고가구하는최저임금미달액은고려하지않는다.다만위법리에따라원고가구하는바에따라초과운송수입금을합산하여평균임금을산정한다.

가)한편,갑제7내지8호증의기재에의하면,원고의근무일수,실지급임금,초과운송수입금액은다음표기재와같고,원고의총근무기간은2019.1.18.부터2021.2.28.까지총772일이다.이에따라원고의퇴직금을산정하면다음과같다.

나)따라서피고는원고에게1,224,297원(=3,568,277원-2,343,980원)과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이를초과하는원고의청구는받아들이지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756,347원(= 3,532,050원 + 1,224,29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498

판결선고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