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2가합10906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또한 위와 같은 제도변경으로 근로자성이 단절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이미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내지 1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관계는 2014년 및 2015년 위임계약서가 개정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T 주식회사와 U 주식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채권추심조직은 몇 차례 변경이 있었으나 대체로 T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관리하는 '신용지원1본부(V 파트)', U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관리하는 '신용지원2본부(W파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캠코채권(X채권, Y채권), Z채권 등을 관리하는 '신용지원3본부'(현 '전략사업단')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각 본부 산하에 지점, 센터, 출장소를 두고 있다.

신용지원1본부 산하 일부 지점은 T 주식회사의 채권추심조직이 피고로 합병된 것으로, 합병 전 채권추심원들과 T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면서 위임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매월 고정급여를 받으며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반면, 피고가 합병 이후에 신설한 신용지원1본부 산하 나머지 지점 및 신용지원2·3본부의 경우 소속 채권추심원들은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분류되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원고 A, C, D, E, F, G, H, I, J, L, M, N, P, Q, R은 AA센터, 원고 B, K, AB는 동대문지점, 원고 O는 신용회복1센터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자들로 모두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피고가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기간제 근로계약직과 위임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한 것은 채권의 회수를 위임한 주체나 채권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 데 따른 결과일 뿐, 계약직과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거나 각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관리형태가 질적으로 달라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는 위와 같이 채권위임사를 기준으로 각 담당 본부를 만들고, 각 본부 산하지점 등에 채권추심원들을 배치하였는데, 각 본부는 본부장, 지점장·센터장·출장소장, 팀장, 팀원의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러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업무방식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실적을 향상하는 한편 채권추심 과정에 상존하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각종 제재나 비용부담, 채권위임사와의 계약해지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결과적으로는 피고의 이윤창출을 극대화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는 각 본부 산하 지점 등을 팀제로 운영하면서 팀별, 개인별로 회수율, 약정건수에 대한 목표치를 정한 다음 이를 지점장, 출장소장, 센터장에게 전달하였고, 지점장, 출장소장, 센터장은 매주 2~3차례씩 팀장들의 회의를 하여 본부에서 제시한 센터 및 팀 목표를 전달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 중 1명을 팀장으로 임명하였다. 팀장은 팀원들과 함께 매주2~3차례씩 팀별 회의를 하여 본부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전달하고, 채권추심원 각자가 맡고 있는 채권의 구체적인 추심방법과 추심건수 지시, 근태 관련 지시, 실적부진자 및 목표미달자에 대한 추가업무(야근, 토요근무) 등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팀장 등의 역할은 어느 부서인지와 관계없이 피고의 각 본부 산하 지점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통합전산시스템에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설정한 목표치 달성률 현황을 작성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통합전산시스템에는 담당 채권추심원별로 회수내역 일계표가 집계되어 피고의 부서장 및 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적정한 업무수행 및 성과달성을 위해 채권추심업무 과정에서 미리 마련된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보고수단으로 상담메모 작성 및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통상 8:30경 출근하여 19:00경을 전후로 퇴근하였는데, 피고의 부서장과 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채권추심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외근이나 출장이 자주 있었는데, 외근이나 출장 시에는 피고의 직원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인 센터장, 차장, 팀장인 채권추심원, 팀원인 채권추심원들이 같이 근무하도록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와 업무방식하에서는 문서화된 업무지시가 없더라도 같은 사무실 내에 근무한 지점장 등과 팀장들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구두나 다른 방법에 의한 업무지시나 근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피고는 주된 사업인 채권 추심 분야에서 높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채권추심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에 채권을 배분하면서 회수 목표를 부여하고, 지점장들을 통해 각 채권추심원의 개인목표치를 설정한 다음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독려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회수실적(약정부문은 월불입금, 회수부문은 회수금액), 구체적인 추심활동 내역(상담입력 건수, 초본발급 건수)에 따라 일계 실적표, 월계 실적표를 취합하여 그 달성 여부 및 이행 사항을 매일 점검·관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순위나 등급을 매겨실적이 부직한 경우 채권 차등 배정,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기배정한 채권 환수 후 재배정 등의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독려하였으며, 본부나 지점 단위로 실적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시행하게 하는 등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전국에 있는 지점 등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채권별 목표 대비 달성율 현황표를 내부 전산망에 업로드하였고, 지점장, 출장소장, 센터장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그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회람시킨 후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는 수시로 시책 캠페인을 벌여 팀별, 채권추심원 개인별로 회수율, 법조치건 수, 약정건수 실적 등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업무가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과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비교적 강한 규제를 받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추심원들이 관계 법령 및 규제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채권추심원들에게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고객의 신용정보 누출 금지 등과 같은 업무관련 사항을 교육하였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어 개인별·기간별 차이가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그 액수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위 수수료가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과정에서 지출되는 전화 및 우편요금 등을 지원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들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2014년 및 2015년경 무렵 채권추심원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 근무태도 평가 금지, 개별면담 금지, 수행업무 및 실적보고 폐지, 채권 차등배분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임계약서를 개정하여 기존 위임계약서에서 업무수행방법(기존 제5조), 개별 해지사유(기존 제10조)를 삭제하고, 위임업무의 독립성 유지, 근로의 종속성 부인, 피고의 지휘감독 배제, 수임인의 독립적 업무수행과 근무시간·장소 선택권의 보장, 겸업허용(제3조), 민법 법리에 따른 계약해지(제6조) 등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하였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위와 같은 근로자성 제거 조치가 실시되었음에도, 피고는 지점장, 팀장 등을 중간 관리자로 한 조직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목표 부과, 실적 및 근태관리, 실적 독려 및 부진자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 왔고, 원고들은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수행을 하면서 업무내용의 보고를 하여 왔다. 이와 달리 원고들이 독립하여 근무시간·장소의 통제 없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유롭게 겸업을 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일례로 피고는 2017. 11. 15.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사업본부 및센터 관리자가 신용회복1·2센터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녹취록을 월 2회 랜덤방식으로 추출하여 업무처리 적정 여부를 체크한 다음 허위약정건이 적발될 경우 해당 채권추심원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근무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산정기간의 1일 평균임금, 법정퇴직금 액수는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와 같다(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 20%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가중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기초가 되는 임금과 퇴직금의 부당한 지급지연을 막고 사업주로 하여금 조기청산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정 취지상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을 제도변경 전·후를 통틀어 결과적으로 배척하는 이상 피고가 특정 시점 이후의 근로자성 단절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라 볼 수 없고,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 및 부정한 판결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볼 예외적인 경우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이진희 박창현